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대측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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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반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 법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진실한 사실 적시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이 부당하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고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가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이 필요하다.

•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조화

  헌법 제21조가 선언하는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와 타인의 명예 및 인격권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도 외적 명예 보호가 가능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시에도 명예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표현의 자유가 허명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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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반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에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이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에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조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보호를 소홀히 하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 진실 공개에 대한 면책 조항 마련,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