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정부회계 개혁(시사점)

문서 내 토픽

1. 정부 회계 개혁의 역사

정부 회계 개혁은 1980년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신 공공 관리 운동'이 전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 국가는 경제적 여건 악화와 재정적자 누적으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관리 전략을 실행했다. 신 공공 관리 운동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정부 부문에 도입하여 자율과 책임, 과정보다 결과, 적절한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시민 친화적인 행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가 이용하던 단식부기와 현금주의 위주 회계 제도로는 경제적 사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새로운 회계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2. 뉴질랜드의 정부 회계 개혁

뉴질랜드는 1970년대 영국 시장 전체에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재정적자로 발생주의 회계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978년 뉴질랜드 감사원장이 발생주의 회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회계 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1989년 '공공재정법'이 제정되며 정부 재무제표가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되기 시작했다.
3. 미국의 정부 회계 개혁

1970년대 말 미국 역시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현금주의 회계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어 발생주의 회계 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84년 연방정부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각 정부 부처는 발생주의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받았다.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발생주의 회계 제도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4. 영국의 정부 회계 개혁

1970년대 초 영국은 복지정책의 실패로 '영국병'이라는 경제 위기를 겪었다. 1979년 Thatcher 수상이 집권하며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개혁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금주의 회계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1993년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 '자원회계 시행 계획'을 공표하면서 발생주의 회계 제도인 '자원회계(Resource Accounting)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5. 한국의 정부 회계 개혁

한국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제도 도입 역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와 재정적자에서 출발한다. 1998년 재정경제부가 공식적으로 발생주의 회계 제도 도입을 공표하면서 정부 회계 개혁이 추진되었다. 2009년 '국가회계법'이 제정되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6.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 회계 개혁 비교

선진국들은 통합 재무제표 작성, 국제회계기준 적용, 다양한 재무제표 제공, 감사제도 운영 등 발생주의 회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통합 재무제표 작성, 회계기준의 비일관성, 재무제표 종류의 한정성, 감사제도의 미비 등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정부 회계 개혁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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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회계 개혁의 역사

정부 회계 개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회계가 단순히 예산 집행 내역을 기록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점차 재무 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의 확산과 함께 정부 회계 개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 도입, 재무제표 작성, 성과 관리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 회계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뉴질랜드의 정부 회계 개혁

뉴질랜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 회계 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발생주의 회계 도입, 재무제표 작성, 성과 관리 등을 통해 정부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성과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정부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 노력으로 인해 뉴질랜드 정부는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뉴질랜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회계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국의 정부 회계 개혁

미국의 정부 회계 개혁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1990년 연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FASAB)가 설립되어 연방 정부 회계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1997년에는 정부 성과 및 결과법(GPRA)이 제정되어 성과 관리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연방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2009년에는 정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 성과 및 투명성법(GPRAMA)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회계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간 연계성 부족, 재무제표의 신뢰성 문제, 성과 관리 체계의 실효성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정부는 정부 회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영국의 정부 회계 개혁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정부 회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처 정부 시절에 도입된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정부 회계 개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발생주의 회계 도입, 재무제표 작성,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부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1년 도입된 자원회계 및 예산제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는 정부 회계 개혁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활동의 비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회계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재정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영국 정부는 정부 회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5. 한국의 정부 회계 개혁

한국의 정부 회계 개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제고와 재정 정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정부 회계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개혁 내용으로는 발생주의 회계 도입, 재무제표 작성,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도입된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정부 회계 개혁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재정 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 회계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재정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한국 정부는 정부 회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6.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 회계 개혁 비교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 회계 개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정부 회계 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 회계 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둘째, 선진국들은 발생주의 회계 도입, 재무제표 작성,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등 부분적인 개혁에 그쳤습니다. 셋째, 선진국들은 정부 회계 개혁을 통해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정부 재정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한국 정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회계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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