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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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체 도안과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서체 도안은 글꼴 자체를 의미하며 저작물성이 부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서체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서체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는 서체 도안이 아닌 서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2.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유형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 서체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성립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개인용 또는 비업무용으로 구매하여 '업무용 비사용'에 동의했음에도 사용한 경우 민사상 계약 위반 문제이다.
3. 회사의 책임 및 면책 요건

홈페이지 제작 직원의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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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체 도안과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서체 도안과 서체 프로그램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서체 도안은 창작성 있는 미술저작물로, 서체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서체 도안의 경우 글자 모양, 획의 특성, 비례 등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서체 프로그램은 코드와 알고리즘이 저작물성을 가진다. 다만 단순한 서체 도안이나 기존 서체를 모방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서체 도안과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유형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유형으로는 무단 복제, 배포,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이 있다. 서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서체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등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3. 회사의 책임 및 면책 요건

회사가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에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가 직접 서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회사가 직원들의 불법적인 서체 프로그램 이용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합리적인 관리·감독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서체 프로그램 이용 시 저작권 준수 교육, 모니터링, 관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