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캡스톤 디자인 의안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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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석탄 석유 이외에 천연가스의 단계적 축소 원칙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현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 및 미래의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일치하기에 가점하였고, 다른 법안 및 상위법과 중복성이 적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인 석탄, 석유에 이어 천연가스까지 사용 제한을 엄격히 한다면, 단기적으로 기업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하는 데 비용이 소모되고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여 기업 경영의 비용을 감소시키지 않아 감점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로 기업에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일부 가점하였다. 에너지원의 제한은 단기적으로 기업 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존의 산업 구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 절감 및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긍정적 부분이 더 크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에너지 부문 산업에 있어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기에 가점하였다.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규제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에 가점하였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너지기본계획의 국회보고>

이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에너지 기본계획을 국회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에너지법」 제20조의 국회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법률 조항과 유사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다른 법안과 중복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부 감점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내용상 유사하지만 지난 법률의 사후적 성격과 달리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크게 감점하지는 않았다. 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정부 시행 이전에 국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기업이 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을 수행할 때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감소할 수 있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새로운 에너지 개발원 국회의 심사라는 절차가 하나 늘어나면 에너지 산업 등 기존 사업에서 자원 및 비용이 낭비될 수 있고 신산업 창출 입장에서도 개발 의지가 저하될 수 있어서 감점하였다. 새로운 에너지 개발원에 대해서 지속해서 국회의 승인이 요구되면 에너지 기술개발의 비용이 증가하기에 기술 측면에서 일부 감점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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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존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녹색산업 육성 등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에너지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너지기본계획의 국회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에너지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보고 시기, 보고 내용의 범위, 국회의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적 투명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