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부분

문서 내 토픽

1.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여야 한다. 즉, 기초수급자가 아닌 노인분들은 재가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 노인분들은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 예산 중 대부분이 기초연금 예산으로 사용되어 다른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2. 서비스 종류의 단편성과 요양보호사의 부족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는 가사서비스, 세탁과 청소서비스, 교통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용시간이 제한적이고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서비스의 전문성 결여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경우 전문성이 낮은 편이다.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개호복지사 양성 교육과정이 2-3년으로 매우 체계적이다. 우리나라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와 자격증 취득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4. 전달체계의 문제점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재가복지서비스센터가 도심권에 위치해 있어 농어촌 거주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재가복지서비스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고, 기본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급 인상, 권익옹호 및 심리지원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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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현재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로 경제적 수준이나 건강 상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이나, 건강상태는 양호하지만 독거 상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다 다각도로 마련하고, 실제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서비스 종류의 단편성과 요양보호사의 부족

노인 돌봄 서비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서비스 종류의 단편성과 요양보호사의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로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간병 등 일부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 지원, 사회활동 지원, 건강관리 등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다양한 전문 인력의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서비스의 전문성 결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결여 문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로 요양보호사 등 비전문 인력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중증 질환 등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전달체계의 문제점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전달체계 문제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현재 노인 돌봄 서비스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지만, 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고, 서비스 간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로 인해 노인들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낮은 임금 수준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전문 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복지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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