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학 ) 자율규제 심의 기준으로 인해 더욱 광고가 투명해진 것이라 볼 수 있기에 향후 민간 자율규제 특성을 반영해 빠르게 움직이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서 내 토픽

1.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광고 행위가 정부나 법의 힘으로 통제되기 보다는 광고 윤리에 입각해 관계단체 스스로가 타율규제를 최소화하고 광고에 대한 비판을 자체적으로 흡수, 해결하기위한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자율규제를 통해 광고의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민간 자율규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2. 타율규제

타율규제는 법적인 처벌을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 행위를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규율이나 자율규제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고 다수의 소비자와 경쟁자들까지 부당한 광고 행위에 맞설 의지와 수단이 부족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 불법 현수막 규제

한때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제품 홍보나 축하, 행사 같은 수없이 많은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수막 개시대가 있어서 지자체의 권한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만약 타율 규제를 하지 않고 자율규제로 했다면 아직도 여기저기 시야를 가리고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들이 널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4. 담배 광고 규제

보건복지부는 21년 7월부터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광고 외부 노출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하였고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율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의 건강과 ESG 경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허위·과대광고 규제

홈쇼핑 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제품의 정확한 설명과 성능 세부사항 등이 과대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법적인 타율규제가 더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기업이나 산업 스스로 규제를 만들고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소비자 보호나 공공의 이익이 간과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규제에는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타율규제

타율규제는 정부나 외부 기관이 기업이나 산업에 규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율규제에는 기업의 자율성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도입하고, 기업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불법 현수막 규제

불법 현수막 규제는 도시 미관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 시행 시 표현의 자유나 소상공인의 권리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내의 현수막은 허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한해 게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과 처벌 보다는 교육과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4. 담배 광고 규제

담배 광고 규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중독성이 강한 제품이므로, 이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 광고에 노출되면 흡연 유발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중요합니다. 다만 담배 회사의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TV, 라디오, 옥외광고 등 일부 매체에 대한 광고 금지, 담배 제품 진열 제한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허위·과대광고 규제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허위나 과장된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금지하되, 제품의 장점을 부각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심의보다는 사후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