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

문서 내 토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무역정책의 강력한 수단이었으며 무역장벽이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관세인하가 실시되고 이후 WTO 출범과 함께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관세 이외의 무역제한조치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은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비관세장벽들이 존재한다.
2. 수입할당제(수입쿼터)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국내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이다. 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의 수량 또는 가격을 결정하고 할당량을 그때마다 정부가 정하는 제도로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수입억제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하겠다.
3.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라는 것은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입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물량을 규제하지 않으면 수출국에 대하여 더 큰 규제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수출국 스스로 그 상품의 수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4.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촉진하고자 수출상품에 직 ?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저리융자 및 조세감면 등이 모두 보조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수출보조금은 국제 협정에 의해 그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5. 기술적·행정적 규제와 기타 규제

국제무역은 기술적 ? 행정적 및 기타 수단에 의해서도 규제되고 있다. 즉, 새로운 요구조건들을 추가시키거나, 기술 및 규격, 행정적 절차 등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상의 규제, 수입농산물의 생산과 포장에 대한 위생상의 규제, 원산지증명과 내용물을 밝히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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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세 인하 등 무역자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에는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기술적·행정적 규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국내 산업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국제 무역 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입할당제(수입쿼터)

수입할당제는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할당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과 수출국 간의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할당제 도입 시에는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후생, 국제 무역 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할당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점진적인 자유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국은 수입국과의 마찰을 줄이고 수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자율규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후생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율규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점진적인 자유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출자율규제 도입 시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보완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은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보조금은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수입국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소비자 후생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보조금 정책은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점진적인 자유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출보조금 정책 도입 시에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보완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5. 기술적·행정적 규제와 기타 규제

기술적·행정적 규제와 기타 규제는 제품의 안전성, 품질, 환경 기준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관세장벽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수입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행정적 규제와 기타 규제는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보호, 국제 무역 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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