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법규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한 판례와 성찰 / (2024년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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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기준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나 변질된 의약품 사용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12개월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지고 그 밖의 비도덕적인 행위는 1개월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를 두고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의 의견과 의사가 모든 의약품의 상태와 허가를 완벽히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처분기준이 매우 경미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검사나 법원으로부터 기소 및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투약오류의 예방적 효과를 발휘하고, 동시에 감경대상을 더 구체화시켜 의료인에 대한 보호도 충분히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의약품 관리 및 교육

  의료기관은 평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투약자는 의약품을 개봉하거나 투약을 준비할 때 약물명과 유효기간을 재확인하여 투약오류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효기간 확인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추측됩니다. 더불어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주요한 직업인만큼 윤리적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교육과 약품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면 투약오류 예방과 환자안전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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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기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윤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처벌 기준을 마련할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존중하되, 환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 수준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하며,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윤리성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의약품 관리 및 교육

  의약품 관리와 교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생산, 유통, 사용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품질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일반 국민 대상 교육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관리와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