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 과제, 여성관련 이슈의 법적인 고려 및 윤리적 성찰

본 내용은 " 모성간호학 과제, 여성관련 이슈의 법적인 고려 및 윤리적 성찰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11.24

문서 내 토픽

• 1.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난임부부'만이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남편의 동의가 있더라도, 남편이 무정자증이거나 심각한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다. 정자 기증하는 남성의 동의도 필요하고 기증자가 결혼했다면 배우자 동의도 필요하다.

• 2.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현재 한국의 경우 미·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에 대한 현행법상 금지 규정은 없다. 생명 윤리법 제 24조 1항 '배아의 생성에 동의'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합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3. 외국의 비혼 출산 관련 정책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공정자은행이 없다. 호주, 일본, 덴마크,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자발적 비혼 출산이 가능하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혼 출산에 사회부양비를 준조세처럼 부과하고 있고,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덴마크는 40세까지 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든 여성에게 체외수정시술 허용하며, 북유럽 국가들도 OECD 평균을 훌쩍 넘긴 반면 우리나라는 1.9%의 비혼 출산율을 보였다. 스웨덴과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배우자의 동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4. 정자 기증 관련 규정

  한 남성에서 받은 정자를 몇 명의 여성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정자 기증을 25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10개 이상의 가정에 제공돼선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15명, 싱가포르는 3명, 일본ㆍ중국은 5명, 타이완은 1명 이상에게 정자가 제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내 현행법에선 난자 기증자 경우에만 기증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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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부부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생식술은 윤리적, 법적, 의료적 측면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배아 선별, 난자 기증, 대리모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면서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2.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혼 여성도 자녀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호 등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권과 사회적 가치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외국의 비혼 출산 관련 정책

  외국의 비혼 출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되,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혼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4. 정자 기증 관련 규정

  정자 기증 관련 규정은 윤리적, 법적, 의료적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자 기증은 생명 창조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자 기증자의 익명성 보장,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 설정, 기증 정자의 유전적 특성 공개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자 기증에 따른 법적 책임과 권리 관계,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