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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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문서 내 토픽
  • 1.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란 하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선적화물을 표시하는 물권증서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 2. Full Set
    모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1조(one set)로 발행되는데, 통상 1조는 운송도중의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3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통은 전부 선하증권의 원본으로 인정되어 각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3통 중 1통이 사용되면 나머지 2통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1조를 3통의 원본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3통 1조를 Full Set라 한다.
  • 3. Clean B/L
    'Clean B/L'이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외관상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선하증권(무사고 선하증권)을 의미하며, Foul B/L은 이와는 반대로 화물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원래의 수량보다 부족하게 선적되는 경우 등을 나타내는 선하증권(고장부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 4. on Board B/L
    선하증권은 화물선적시기를 중심으로 분류할 때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으로 분류된다. 즉 선적선하증권(shipped on board B/L)은 화물이 배에 선적되어 화물의 선적완료를 표시하는 선하증권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취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상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5. Ocean B/L
    해양선하증권은 국외해상 운송 시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 국내 항구간에 발행되는 화물운송장이나 내수로 화물상환증 및 범선(sailing vessel)이 발행하는 화물운송증이 아닌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이 발행한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 6. to the Order
    화물수취인에 대한 표시방법이다. 즉 이란에 수취인의 이름을 기입한 선하증권을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이라 하며, 하송인이 지시하는 자에게 B/L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라는 표시, 즉 Order 뒤에 특정한 이름을 명시하면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이라 한다.
  • 7. Notify Party
    지시식 선하증권의 경우 선박회사는 화물의 수취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화물을 양륙항에 도착시켜도 화물도착 통보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선박회사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도착 통보처를 제공받아야 한다.
  • 8. Freight
    운임지급방법에는 운임선급과 운임후급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때의 운임지급 기준시점은 수입업자의 양륙항에 화물의 도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운임선급은 freight Prepaid 혹은 Freight Paid로 표시하며, 운임후급은 Freight Collect등으로 표시하는데, 운임선급의 경우는 C & F나 CIF계통의 거래조건에서 이용되고, 운임후급의 경우는 FOB계통의 거래에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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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화물운송계약의 증거이자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에는 화물의 수량, 품질, 상태 등이 기재되며, 이를 통해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됩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인도, 처리, 보관 등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발행, 교부, 양도 등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Full Set
    Full Set 선하증권은 동일한 내용의 선하증권이 여러 부 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Full Set 선하증권은 통상 3-4부가 발행되며, 이 중 어느 한 부라도 소지하고 있다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Full Set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의 안전한 인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3. Clean B/L
    Clean B/L(Clean Bill of Lading)은 화물의 상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즉,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Clean B/L은 화물의 품질과 상태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따라서 Clean B/L은 화물 운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주와 운송인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화물의 실제 상태와 Clean B/L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on Board B/L
    On Board B/L(On Board Bill of Lading)은 화물이 실제로 선박에 적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입니다. 이는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음을 의미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On Board B/L은 화물의 인도 시점과 운송인의 책임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On Board B/L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 및 금융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On Board B/L은 화물 운송 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Ocean B/L
    Ocean B/L(Ocean 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의 증거이자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Ocean B/L에는 화물의 수량, 품질, 상태 등이 기재되며, 이를 통해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됩니다. Ocean B/L은 화물의 인도, 처리, 보관 등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cean B/L의 발행, 교부, 양도 등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6. to the Order
    'To the Order'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이 양도 가능한 형태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물의 소유권이 양도될 때마다 선하증권도 함께 양도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To the Order'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화물의 안전한 인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To the Order' 선하증권의 발행, 양도, 인도 등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7. Notify Party
    Notify Party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수령인 또는 통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Notify Party는 화물 도착 시 통지를 받아 화물을 인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Notify Party 정보는 화물의 안전한 인도와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하증권에 Notify Party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Notify Party는 화물 인수 시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화물의 소유권 및 인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otify Party 정보의 정확성과 이에 대한 준수는 화물 운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8. Freight
    Freight는 화물 운송에 대한 운송료를 의미합니다. Freight는 선하증권에 명시되며, 화주와 운송인 간의 운송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Freight 지불 조건은 선하증권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됩니다. Freight 지불 조건은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Freight 지불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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