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제도적 측면 구분과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과제

문서 내 토픽

• 1.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델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델은 가족과 시장 체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사회정책의 대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실천주체는 민간으로서 자발적 활동을 장려합니다.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되며, 복지 욕구는 가족이나 시장이 우선으로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자산 조사 등에 의하여 선별주의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잔여적 복지 모델 국가입니다.

• 2.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모델

  사회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 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적 모형은 보편적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실천주체로서 국가를 강조하며, 빈곤은 사회의 책임이고,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스웨덴이 대표적인 제도적 복지 모델 국가입니다.

•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아직까지는 잔여적인 성격이 짙지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는 복합적 상황입니다. 완전히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나아가기에는 예산 부족, 국민들의 거부감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델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델은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은 복지 수혜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며,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가 시혜적 성격을 가지게 되어 수혜자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모델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모델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시혜적이 아닌 권리로 인식되며, 복지 수혜자에 대한 낙인 효과도 최소화됩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혜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강조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델은 높은 재정 부담을 요구하므로 국가의 재정 능력과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전통적으로 잔여적 모델의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복지 수혜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도적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혜자의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재정 확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제도적 모델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