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우수과제)

문서 내 토픽

1. 남성징병제

2014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남성징병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가 남성들에게만 부과되더라도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능력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력과 이동 능력 면에서 남성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신체 능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 여성은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군사훈련과 전투 수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9월 23일, 사건의 피진정인인 A교수가 수업 중 난자가격에 대해 언급하고 여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며, 특정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등 성적 함의를 가진 언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신체 접촉이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며,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심한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여학생들이 제기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성희롱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적 언동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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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징병제

남성징병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양성평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국방력 유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성희롱

성희롱은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학교,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강화, 교육과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 의지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