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거시경제론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설명

문서 내 토픽

1.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은 승수효과만큼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중앙은행이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을 사들이면서 국내통화가 늘어나 이자율이 다시 하락하게 된다. 한편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국민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외환의 해외유출로 인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중앙은행이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을 풀면서 국내통화가 줄어들어 이자율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
2.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에서의 단기 총공급곡선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상승하여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고용량과 생산량이 늘어나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물가상승을 반영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단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3. 완전고용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완전고용상태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총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균형국민소득 수준으로 돌아간다. 한편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활성화되고 총수요가 증가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단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된다.
4. 새고전학파의 일반균형모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새고전학파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지만 조세 증가에 따른 평생 부 감소로 인해 노동공급이 늘어나 총공급도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소폭 증가하고 이자율도 상승한다. 한편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화폐공급이 늘어나 이자율이 하락하지만, 화폐수요 증가로 인해 이자율 하락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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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내 총수요를 증가시켜 국내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통화당국이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즉, 재정정책의 효과가 완전히 중화되어 국내 총수요, 생산,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내 이자율을 하락시켜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통화당국이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국내 총수요, 생산,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2.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에서의 단기 총공급곡선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에서의 단기 총공급곡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라는 것은 실질임금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단기 총공급곡선은 수평적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즉, 총수요가 변화하더라도 실질 GDP 수준은 변화하지 않고 오직 물가수준만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명목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수준이 상승하고,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기 총공급곡선의 특성은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물가수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완전고용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완전고용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내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고용상태에서는 생산요소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총공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수요 증가는 오직 물가수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완전고용상태에서 재정정책은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물가수준만 상승시키게 됩니다. 한편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내 이자율을 하락시켜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고용상태에서는 생산요소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총공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수요 증가는 오직 물가수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완전고용상태에서 통화정책 역시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물가수준만 상승시키게 됩니다.
4. 새고전학파의 일반균형모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새고전학파의 일반균형모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고전학파 모형에서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격과 임금이 완전히 유연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내 총수요를 증가시키지만, 경제주체들이 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물가수준과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확장적 통화정책은 명목이자율을 하락시켜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이 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물가수준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물가수준과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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