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과 어음법 중간과제 - 고지의무와 명시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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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의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중요한 사실을 성실하게 알릴 의무를 말하며,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계약성립시를 표준으로 하며, 청약 이후 계약 성립 시까지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고지해야만 그 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있다.
2. 명시설명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란 일반적으로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 등'이 해당된다.
3. 고지의무 위반과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충돌

당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에 체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수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원칙대로라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해당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명시설명 의무 위반이 된다. 이 두 의무가 충돌하였을 때, 어떠한 의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된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사용'이 아닌 '계속적 사용'이라는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사실로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인의 기준에서 약관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약관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5. 고지의무 위반과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고지의무 위반으로 위반사실을 안 보험사는 1개월 내 보험을 해지할 수 있기에 보험금 지급의 책임은 사라지나, 명시설명 의무 위반으로 해지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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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의무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체결 전 계약의 주요 내용과 위험 요소 등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려줌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지의무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의 범위와 내용, 위반 시 법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명시설명 의무

명시설명 의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의 주요 내용과 위험 요소 등을 계약 당사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시설명 의무의 목적입니다. 특히 보험계약, 금융투자상품 계약 등 복잡한 계약에서 명시설명 의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설명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 시 법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지의무 위반과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충돌

고지의무와 명시설명 의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명시설명 의무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의무 위반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각각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와 명시설명 의무의 충돌 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고지의무와 명시설명 의무의 충돌 상황에 대해 다양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사자가 중요 사항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명시설명 의무 위반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고지의무와 명시설명 의무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5. 고지의무 위반과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고지의무 위반과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 취소권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과 명시설명 의무 위반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