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식회사법(2학년 2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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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또는 법인격투시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한 회사법상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원 또는 회사에게 직접적으로 법률관계를 귀속시킬 수 있는 이론입니다.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주관적 남용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는 통설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는 기존회사가 스스로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 법인격남용

이 판례에서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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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지배자나 소유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이론입니다. 이는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법인격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법인격 부인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남용의 정도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격 부인 이후의 책임 귀속 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격 제도의 취지와 실질적 공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인격남용

법인격 남용은 법인격을 악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인격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실질적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극적 활용, 법인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법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인격 제도의 본질적 가치도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인격 남용에 대한 엄중한 규제와 더불어 법인격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