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형법총론(1학년 1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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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건 착오

문제의 두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한다.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에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있다. 이에 따라 각 학설과 판례에 따라 사례별로 甲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서술하였다.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제시된 두 사례는 객관적으로 실현된 사실과 甲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객체의 착오

사례1의 경우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마음먹었으나 乙과 닮은 丙을 乙로 착각한 것이므로 '객체의 착오'에 해당된다.
4. 방법의 착오

사례2의 경우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乙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결과적으로 의도와 달리 乙이 껴안고 있던 丙이 흉기에 맞아 사망한 것이므로 '방법의 착오'에 해당된다.
5.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사례1에서 甲은 살인죄가 성립하지만, 사례2에서는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6. 법정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사례1과 2 모두에서 甲은 살인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다.
7. 추상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사례1과 2 모두에서 甲은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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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건 착오

구성요건 착오는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착오로, 법률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중요한 착오로 간주되며,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구성요건 착오가 있는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당사자들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한 착오로,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착오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중요한 착오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대한 이러한 법리는 법적 안정성 확보와 거래의 신속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객체의 착오

객체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대상에 관한 착오로,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착오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중요한 착오로 간주되며,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당사자들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방법의 착오

방법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방법에 관한 착오로, 법률행위를 행하는 방법에 대한 착오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중요한 착오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법의 착오에 대한 이러한 법리는 법적 안정성 확보와 거래의 신속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이론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이론은 법률행위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문언만으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해석 방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법정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이론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이론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해석 방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추상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이론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이론은 문언만으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해석 방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