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출대) ) 인사행정에서 가족친화적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론적 근거와 함께 설명. 현재 공공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족친화적 제도의 예시를 들고, 한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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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론(출대) ) 인사행정에서 가족친화적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론적 근거와 함께 설명. 현재 공공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족친화적 제도의 예시를 들고, 한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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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문서 내 토픽
  • 1. 인사행정에서 가족친화적 제도가 필요한 이유
    현대에 와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양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면서 점점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즉 출산과 양육의 축소 및 기피 현상이 고용 불안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벌어들이는 소득 또한 불안정해진다는 의미이다.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개인, 나아가 가족 범위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 지우지 않기 위해 출산 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때에 따라서 아예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미 현재진행형인 출산·결혼 기피 현상이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용인구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또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인구수 감소로 인한 국가 체계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고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가족 친화적 제도라고 이야기한다.
  • 2. 공공조직의 가족친화적 제도
    공공조직에서는 현재 가족 친화적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첫 번째로 탄력근무제도가 있다. 유연근무제도라고도 이야기하는 해당 가족 친화적 제도는 육아 및 가사 노동을 일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니라 유연하게 자신의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통칭하는 제도이다. 관련 제도에는 시차출퇴근제, 요일 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가 많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 자녀의 출산·양육·교육 지원 제도가 있다. 해당 제도는 육아를 지원함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 및 교육활동으로 인해 고용 환경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최대한 제외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는 출산휴가제,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세 번째로 부양가족 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지원제도로는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 간호 휴직 제도 등이 있다.
  • 3. 가족친화적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육아휴직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28.9%로 육아휴직 비율이 명확하게 여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독박 육아'가 다른 나라보다 심화하여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육아휴직 6개월 확대 사용 가능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를 보면 실소득의 44.6%만을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리는 현상을 불러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형태로 급여를 증가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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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공공조직의 가족친화적 제도
    공공조직은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에 있어 민간 기업보다 앞서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급자의 인식 개선,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 방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