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일반행정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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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행정의 원칙

법규창조력은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의 규율에 관한 규범인 법률을 정립하는 입법은 의회에서만 행해져야한다는 것이다. 오토마이어는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법규창조력 소극적), 법률의 유보(법규창조력 적극적)으로 법치주의 3요소를 정의하였으며,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우리 행정법에도 명문화 되어있다. 법치행정이란 '행정작용은 ①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②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 8조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① 법률우위의 원칙과 ②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의미한다.
2. 흥부와 형수 간의 법률문제

흥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모두 형에게 빼앗기고, 부모님의 집이었지만 형이 상속한 집에서 ① 놀부와 형수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쫓겨났지만, 흥부의 집에 찾아 들어갔고, 내년 봄에 갚을 테니 쌀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② 이에 형수는 흥부의 뺨을 밥을 푸던 주걱으로 때렸고, ③ 흥부는 뺨에 묻은 쌀을 떼어 먹었다. ④ 그리고는 반대쪽 뺨도 때려달라고 형수에게 부탁하였고, 형수는 반대쪽 뺨도 주걱으로 때리며 흥부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다. 반대쪽 뺨도 맞은 흥부는 반대쪽 뺨을 맞고 묻은 나머지 쌀도 떼어 먹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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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이 법률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법 준수 의무와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흥부와 형수 간의 법률문제

흥부와 형수 간의 법률문제는 가족 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 분쟁, 부양의무 문제, 상속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분쟁은 감정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