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개인 건강 문제 심각화와 해결 방안

문서 내 토픽

• 1. 건강불평등 심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이 전 지구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20세기 후반 건강불평등 크기의 증가로 인해 건강의 차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분야 전반에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건강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 2. 의료민영화 정책

  의료민영화란 정부가 나서서 국민 각자에게서 소득에 따라 조금씩 돈을 각축해서 진료비 재원을 조성하고 아픈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내주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을 말한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미국의 사례에서 진료비 상승, 의료서비스 양극화,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 3.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

  멕시코의 한 지방정부가 환경오염 이유로 한 미국기업 메탈클래드 유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한다는 결정에 대해, 이 기업은 해당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중재판결을 통해 1600만 달러의 배상금 승소 사건이다.

• 4. 푸제온 사건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특허권으로 보장된 독점을 남용하여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비싼 약값을 요구하여 4년이 넘도록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자단체들이 강제실시를 요구했으나 특허청이 이를 기각했다.

• 5. 타미플루 사례

  2009년 신종 플루 유행 시 타미플루는 로슈가 특허권을 쥐고 있었고 전 세계 독점생산을 고집하고 있어 각국 정부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했다. 로슈의 독점으로 인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애초부터 봉쇄당했다.

• 6. 다국적 담배회사

  담배회사들은 광고 압박을 무기로 언론을 매수하여 담배의 위해성 보도를 막거나 흡연에 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했으며, 개별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여 담배의 위해성 연구를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다. 또한 여성이나 어린이를 판촉 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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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불평등 심화

  건강불평등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격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의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역 간 의료 자원 균형 배분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의료민영화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워져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료비 상한제 도입,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은 국제투자중재 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메탈클래드는 자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멕시코 정부를 제소했지만, 이는 국가의 정당한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제투자중재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 주권과 공공복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푸제온 사건

  푸제온 사건은 제약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약가 인상으로 인한 환자의 접근성 저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약 기업은 특허권을 악용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HIV/AIDS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제약 기업의 이윤 추구와 환자의 건강권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약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약가 관리 정책 마련, 그리고 공공 의료 체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5. 타미플루 사례

  타미플루 사례는 제약 기업의 과도한 마케팅과 정부의 과도한 구매로 인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제약 기업은 타미플루의 효과를 과장하고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통해 대량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타미플루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제약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부의 과도한 구매 정책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약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의약품 구매 정책의 합리화, 그리고 의약품 평가 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6. 다국적 담배회사

  다국적 담배회사의 행태는 건강과 공공복지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흡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로비 활동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담배 회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의 감시와 압력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