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설명 및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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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설명 및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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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문서 내 토픽
  • 1. 도시한계론
    피터슨은 도시정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개발정책에는 적극적이지만, 재분배 정책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피터슨은 도시정부는 생산적 자본과 노동의 흐름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세수확보, 고용증대, 정부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재분배 정책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 2. 도시한계론의 문제점
    도시한계론의 이러한 경제적 결정주의는 도시정부의 정치적 변수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최선의 방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실제 할당정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3.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장점
    민영화가 성공하면 가격과 이윤의 관계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렇게 가격이 정상화되면 시장에서의 공급에 과잉과 부족없이 효율적으로 변한다. 특히, 민영화가 되면 공공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실사용자들이 지출하게 되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다.
  • 4.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단점
    현재 공공서비스의 경우 자연적 독점사업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공서비스가 민영화가 되면 오히려 독점시장이 심화되어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민영화가 되면 보통 보조금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비효율적인 운영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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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시한계론
    도시한계론은 도시의 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도시의 인구,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시한계론은 도시 계획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실제 도시 발전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한계론은 도시 발전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다른 이론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도시한계론의 문제점
    도시한계론은 도시 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화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도시는 복잡한 사회·경제·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도시한계론이 제시하는 단일 기준으로는 도시 발전의 실제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한계론은 도시 발전의 동태적 특성을 간과하고 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한계론은 도시 발전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다른 이론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장점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민간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혁신성을 활용할 수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셋째, 경쟁 체제 도입으로 인해 서비스의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단점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로 인해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독점적 시장 구조로 인한 서비스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미흡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소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민간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이러한 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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