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인권침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성 및 대응방안

본 내용은 " (국제인권법 3학년)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3.18

문서 내 토픽

•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본질

  인공지능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업무처리에 있어 그 작업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기업의 채용 및 평가와 같은 인사 실무와 학교의 학사관리, 은행의 대출업무와 신용평가, 행정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 활용 목적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효율적·자율적으로 결정과 판단을 내릴 뿐이므로 알고리즘상의 작업은 설계자의 의도된 목적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

•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

  중국 Sogo회사의 인공지능 아나운서 사례, Microsoft의 채팅 로봇 Tay 사례, Amazon의 채용 알고리즘 사례, Apple Card의 신용평가 알고리즘 사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사례, 영국의 학생 성적 예측 알고리즘 사례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와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 3.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

  인공지능 기술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국민의 자기지배, 민주적 의사형성, 대의민주주의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편향성, 거짓 정보의 확산, 정치적 여론 조작 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4.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한 국내 제도, 정책 및 법률

  데이터 3법, 데이터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지능형 로봇법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규율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는 인공지능의 책임 체계 등 핵심적인 규제 방안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 5.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FTC의 AI와 알고리즘 사용 지침, 캘리포니아의 인공지능 위험 규제, 아실로마 AI 원칙, UN의 AI 윤리 기본원칙, EU의 인공지능백서와 GDPR, 디지털 권리 기본헌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와 원칙, 정책 및 법률을 확인할 수 있다.

• 6.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범적 대응 방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 사회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한 규제 실효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의 통일적이고 안전한 개발과 사용을 담보하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기술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본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본질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편향성, 불투명성,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높이고, 알고리즘이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규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 침해, 차별, 감시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의 사회신용제도, 미국의 알고리즘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국내의 AI 채용 시스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등 인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3.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

  인공지능 기술은 민주주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 제고, 정보 접근성 향상, 시민 참여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고리즘의 편향성, 정보 조작, 감시와 통제 강화 등의 문제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와 규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4.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한 국내 제도, 정책 및 법률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정책 및 법률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EU, UN 등 국제기구들은 인공지능 윤리 원칙, 인권 보호 지침,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ECD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 EU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AI Ac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과 규범은 각국의 정책과 법률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이해관계와 기술 수준의 차이로 인해 실효성 있는 국제 협력과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범적 대응 방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범적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