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소송과강제집행

문서 내 토픽

1. 피고경정

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진정한 피고로 변경하는 것이다.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訴却下)할 수 없고,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당사자확정

당사자확정이란 계속적인 소송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로서, 그 소송에서 당사자로 인정된 이와 실제 당사자로 활동하는 이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며,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이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민법상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4.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은 특정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당사자가 되고,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5. 소송능력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지지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주제2: 당사자확정

당사자확정은 소송의 전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정되어야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확정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자격, 능력, 적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확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당사자확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주제4: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은 소송의 주체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실체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적격 판단 시에는 소송 목적, 청구의 이유,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