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한 단기 및 장기 균형 변화 분석

문서 내 토픽

• 1. 투자지출 감소에 따른 균형 GDP와 승수 변화

  교재의 <표 9-2>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총지출 모형에 따라 균형 GDP는 160조원, 승수는 4로 나타난다. 투자 지출의 감소는 총지출 함수를 좌측으로 이동시켜 균형 GDP를 감소시키며, 승수효과에 의해 균형 GDP가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 2.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단기 및 장기 균형 변화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증가시켜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로 인해 단기 균형은 물가 상승과 GDP 증가로 이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된다.

• 3. 정부지출 및 조세 변화를 통한 균형 GDP 300조원 증가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경제에서 균형 GDP를 300조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75조원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93.75조원 감소시켜야 한다. 정부지출 증가의 경우 승수효과로 인해 GDP가 더 크게 증가하지만, 조세 감소의 경우 한계소비성향만큼만 소비 증가로 이어져 더 큰 규모의 조세 감소가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투자지출 감소에 따른 균형 GDP와 승수 변화

  투자지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균형 GDP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투자지출 감소는 생산 및 소득 감소로 이어져 승수효과를 통해 균형 GDP를 더욱 낮출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스톡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균형 GDP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균형 GDP 하락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2.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단기 및 장기 균형 변화

  대규모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균형 GDP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 투자 감소 등의 요인으로 균형 GDP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 3. 정부지출 및 조세 변화를 통한 균형 GDP 300조원 증가

  정부지출 증가와 조세 변화를 통해 균형 GDP를 300조원 증가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 정부지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를 통해 균형 GDP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이에 따른 금리 상승, 투자 감소 등의 요인으로 균형 GDP 증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변화를 통한 균형 GDP 증가는 경제주체의 행동변화와 자원배분의 왜곡 등으로 인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