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른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 변화

본 내용은 " 기초거시경제론 )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1.05

문서 내 토픽

• 1. 투자지출 감소에 따른 균형 GDP와 승수 변화

  교재의 <표 9-2>에서 투자지출이 10조원 감소하는 경우, 균형 GDP는 200조원이고 승수는 4로 계산된다. 투자지출 감소로 인한 GDP 감소 효과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로는 40조원 감소하지 않았다.

• 2.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단기 및 장기 균형 변화

  대규모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가격 수준과 GDP가 상승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능력 향상으로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가격 수준만 더 상승하고 GDP는 장기 총공급 곡선 위치에 근접하게 된다.

• 3.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 기대수익률 하락의 단기 및 장기 균형 변화

  투자 기대수익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투자 감소로 인한 총수요 곡선의 왼쪽 이동으로 가격 수준과 GDP가 감소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능력 악화로 인한 장기 총공급 곡선의 왼쪽 이동으로 GDP는 더 감소하고 가격 수준은 상승 또는 감소할 수 있다.

• 4. 정부지출 및 조세 변화를 통한 균형 GDP 300조원 증가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경제에서 균형 GDP를 300조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75조원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100조원 감소시켜야 한다. 정부지출 증가가 조세 감소보다 GDP 증가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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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단기 및 장기 균형 변화

  대규모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는 총수요 증가로 이어져 균형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금 인상 기대로 이어져 현재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는 금리 상승을 초래하여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균형 GDP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2. 주제4: 정부지출 및 조세 변화를 통한 균형 GDP 300조원 증가

  정부지출 증가와 조세 변화를 통해 균형 GDP를 300조원 증가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입니다. 정부지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통해 균형 GDP를 높일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와 이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 변화 또한 단기적으로는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유인 감소와 자본스톡 감소로 인한 생산능력 저하로 균형 GDP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출과 조세 정책을 균형있게 운용하여 단기와 장기의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