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2024학년도 모의고사 기출 선지 OX 문제 및 정답(국가와 시민의 윤리)

문서 내 토픽

1. 홉스의 국가론

홉스는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할 수 없으며, 국가는 신의 계약으로 탄생한 자연적 인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한다고 보았다.
2. 로크의 국가론

로크는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지며,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루소의 일반 의지

루소는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며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 계약은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4. 묵자와 맹자의 군주론

묵자는 군주가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천하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자는 궁핍한 백성의 도덕적 일탈은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군주는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홉스와 로크의 자연 상태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불의에 맞서 자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았다. 반면 로크는 시민이 국가와 맺은 사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치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홉스와 로크의 상호 비판

홉스는 로크가 자연 상태에서의 공통의 권력 부재와 개인의 소유권 부재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로크는 홉스가 사회 계약 참여자의 주권 부재와 개인의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7. 홉스와 로크의 자연 상태론 비교

홉스는 인간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지만,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홉스와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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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홉스의 국가론

홉스의 국가론은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고 절대적 주권을 가진 국가를 주장한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영국의 정치적 혼란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홉스는 국가의 절대적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 로크의 국가론

로크의 국가론은 홉스와 달리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지만 이성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로크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해야 하며,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홉스의 절대주의적 국가관과 대비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3. 루소의 일반 의지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는 홉스와 로크의 개인주의적 국가관과 구분된다. 루소는 개인의 이기적 의지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반 의지가 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반 의지의 개념이 모호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
4. 묵자와 맹자의 군주론

묵자와 맹자는 유가 사상의 대표적 인물로, 군주론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묵자는 군주의 절대적 권력을 옹호하며 백성들의 복종을 강조했다. 반면 맹자는 군주의 도덕성과 백성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한 것으로, 군주의 도덕성과 백성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사상가의 군주론은 유가 사상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홉스와 로크의 자연 상태론

홉스와 로크는 모두 자연 상태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적 주권을 가진 국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고 이성적인 상태로 보았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주장했다. 이처럼 두 사상가의 자연 상태론은 인간관과 국가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근대 정치사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6. 홉스와 로크의 상호 비판

홉스와 로크는 서로의 사상을 비판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화했다. 홉스는 로크의 자연권 개념이 모호하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로크는 홉스의 절대주의적 국가관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두 사상가는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는 근대 정치사상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두 사상가의 차이와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 비판은 정치사상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 홉스와 로크의 자연 상태론 비교

홉스와 로크의 자연 상태론은 인간관과 국가관의 차이를 반영한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적 주권을 가진 국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고 이성적인 상태로 보았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주장했다. 이처럼 두 사상가의 자연 상태론은 서로 대비되는데, 이는 근대 정치사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홉스와 로크의 자연 상태론 비교는 정치사상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