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2024학년도 모의고사 기출 선지 OX 문제 및 정답(교정적 정의)

문서 내 토픽

1. 교정적 정의

베카리아는 형벌이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켜야만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법이 살인을 금지하므로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루소는 모든 형벌이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베카리아와 루소는 사회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종신 노역형은 시민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칸트는 사형이 살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베카리아와 칸트는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한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살인자는 시민 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지만, 루소는 사형이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된다고 보았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루소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베카리아는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와 베카리아는 사형이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형벌이라고 주장했지만, 칸트는 사형이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베카리아와 칸트는 형벌 집행 시 범죄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지만, 베카리아는 형벌이 강력한 범죄 억제책이 되려면 최고의 가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이 상실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베카리아와 루소는 국가의 형벌 집행권이 시민의 동의에 근거하여 성립된다고 주장했지만, 베카리아와 루소는 형벌의 경중이 범죄를 저지른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루소는 살인자가 공공의 적이 아닌 도덕적 인격으로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카리아는 사형이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베카리아와 칸트는 형벌이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형벌이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라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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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과 화해를 강조합니다. 또한 범죄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