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동복지정책,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문서 내 토픽

1. 발달권(빈곤층 아동대상 조기개입프로그램-미국 헤드스타트)

해외 선진국들은 교육의 출발선을 맞추기 위해 빈곤층 아동의 복지, 교육, 건강, 정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기개입프로그램인 Start가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미국 헤드 스타트(Head Start)는 1964년 존슨 행정부에서 시작됐으며, 취학 전 빈곤아동에게 언어, 보건, 정서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일반아동과 빈곤아동간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방접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아동보육 프로그램이다.
2. 보호권(아동학대예방정책-영국 신데렐라법)

아동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 감정적으로 학대받는 일을 막기 위한 법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부모나 보호자는 최고 10년형에 처한다.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우리나라에도 스타트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0~12세로 그 중 영유아의 특성상 부모의 참여가 요구되나 홍보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정은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방식인데, 재정부족으로 드림스타트 센터 수에 비해 전문적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과의 협력으로 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해야하며, 지원 아동뿐 아니라 그 아동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취업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증액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로 전문인력의 부족함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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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권(빈곤층 아동대상 조기개입프로그램-미국 헤드스타트)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미국의 헤드스타트는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건강, 영양,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빈곤 가정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기에 집중적인 개입을 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질적 수준 제고, 대상 아동의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호권(아동학대예방정책-영국 신데렐라법)

영국의 신데렐라법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 개선,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는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의 실효성 제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아동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아동복지 정책의 통합성과 연계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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