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설립배경 및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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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EU의 창설배경

  유럽연합(EU)은 15개 국가의 연합으로 총 3억 9천 명의 인구와 8조 4천만 달러의 국내총생산을 달성한 경제통합체로 가장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주요 전략물자인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판매를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알사스 로렌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 간의 분쟁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구주에서의 항구적인 평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52년 유럽석탄 ? 철강공동체(ECSC)가 창설되었고 이것이 EC의 모태가 되었다.

• 2. EU의 발전과정

  1957년 3월1일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창설하는 조약이 조인되었다. EEC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랑스 ?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체결한 로마조약으로 탄생하여 195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1965년 4월 8일에 체결되어 1967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 통합조약에 의하여 ECSC, EEC, EURATOM의 3개 공동체가 통합되었고 이 세 개의 공동체를 총칭하여 EC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73년 6월에 그동안 EFTA 회원국이었던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EC에 가입을 하면서 EC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1985년 6월에는 유럽단일의정서가 채택되어 1986년 2월부터 EC법을 설정하였고, 1987년 7월 1일부터 유럽단일법이 효력이 발생되었다. 1993년 11월에 EU가 출범하게 되었고, 1997년 6월에 채택된 암스테르담조약이 1999년 5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 3. EU의 확대

  현재 EU의 회원국은 원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에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1981년에 그리스가, 1986년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1995년에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가입을 하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5월 1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등 동유럽 10개국이 새롭게 EU 회원국이 되었고, 2007년에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가입하여 2014년 현재 2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 4. 한국과 EU의 교역

  한국의 대 EU 총교역은 922억 달러, 수출은 535억 달러로 각각 미국(총교역 902억 달러, 수출 498억 달러) 보다 크다. 한국의 대 EU 무역수지흑자는 148억 달러 규모로 대미흑자(94억 달러)의 1.6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한국과 EU의 FTA 체결 후 교역에 있어서, 수출은 경기침체로 인한 EU의 수입 수요 감소로 FTA 발효 2년차(2012. 7. 1-2013. 5. 31) 대 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437억 달러이며, 수입은 비교적 양호한 국내 경기여건에서 수입 수요 꾸준히 증가, 발효 2년차 대 EU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486억 달러(7. 7%)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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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U의 창설배경

  EU의 창설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창설되었고, 이후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설립되면서 EU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과 통합의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 2. EU의 발전과정

  EU의 발전과정은 단순히 경제적 통합에서 점차 정치적 통합으로 확대되어 왔다. 초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경제공동체(EEC)는 경제 분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1970년대 이후 유럽통화제도(EMS) 도입,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 채택,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등을 통해 정치적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후 리스본 조약 등을 통해 EU의 권한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통해 EU는 단순한 경제 공동체를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을 이루어 왔다.

• 3. EU의 확대

  EU의 확대는 유럽 통합의 중요한 과정이었다. 초기 6개국으로 시작한 EU는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성장했다. 이는 EU가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은 이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정착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EU 확대에는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 문화적 차이, 주권 이양 문제 등 다양한 도전과제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EU는 확대와 더불어 내부 통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향후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통합 심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한국과 EU의 교역

  한국과 EU의 교역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EU는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 중 하나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11년 한-EU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은 EU로부터 기계,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수입하고, EU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EU는 기술 협력,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한-EU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 기후변화,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