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성립, WTO최종협정문

문서 내 토픽

• 1. WTO체제의 성립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레시(Marrakesh)에서 개최된 UR각료회의를 끝으로 지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데(Punta Del Este)에서 출범하여 7년 반 동안을 끌어온 UR협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전 세계 125개국(GATT 가입국 123개국 포함)의 대표들이 참가한 UR각료회의는 현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세계무역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성립협정도 104개국에 의해 서명되었다. WTO는 1995년 1월 1일 출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47년 10월 제정되어 그간 47년여 동안 세계교역을 관할해온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신 GATT체제라 할 수 있는 WTO시대가 도래하였다.

• 2. WTO 최종협정문의 개요

  UR협상 결과를 총정리하고 있는 UR최종협정문은 (1) 최종의정서, (2) WTO설립협정, (3) 관련각료 결정 및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설립협정은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 및 동 기구의 제도적 ·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핵심적 내용으로, 서문 및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과 부속서로서 17개의 다자간 무역협정(MTA) 및 4개의 복수국간 무역협정(PTA)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MTA)들은 WTO협정의 일부로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며, 복수국간협정(PTA)은 WTO협정의 일부이나 협정을 수락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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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TO체제의 성립

  WTO 체제의 성립은 국제 무역 질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GATT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보완하고자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무역 자유화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강화, 서비스 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이슈의 포함 등은 WTO 체제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WTO는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화와 발전에 기여해 왔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 대립, 농업 보조금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앞으로 WTO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회원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WTO 최종협정문의 개요

  WTO 최종협정문은 1994년 마라케쉬에서 체결된 협정으로, 기존 GATT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협정문은 크게 WTO 설립 협정,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등 3개의 주요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무역 전반에 걸친 규범을 제시하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화하였다. 또한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WTO 최종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국제 무역 질서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협정문 이행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 개도국 지원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