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태경제협력체) 합의의 내용

문서 내 토픽

1. APEC의 기본성격

APEC은 1989년 처음 출범 당시는 단지역내국간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단순한 협의의 장소(forum)에 지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성격이나 내용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PEC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실체를 가진 기구가 아니고 관례적인 정상회담 또는 각료회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합의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일 뿐 구속력 있는 규범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

APEC의 합의는 크게 역내국간의 무역 ? 투자의 자유화(liberalization) 및 원활화(facilitation)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과 경제 ? 기술협력(cooperation)을 위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APEC은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주도하는 역내 ? 투자자유화 협상은 WTO의 양허 협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각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자유화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APEC 협상 테이블에 제시하고 토의와 협의를 하게 된다.
3. 자유화의 일반원칙

보고르선언에서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그리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 ?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사카행동지침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용될 9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는 포괄성, WTO협정과의 일치성, 형평성, 무차별성, 투명성, 현상동결, 동시착수·지속적 추진 및 차별적인 시간계획, 신축성, 협력 등이 포함된다.
4. 자유화 및 원활화의 추진계획

오사카행동지침은 자유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오사카회의 직후 곧바로 행동지침(Action Plan) 준비를 시작하고, 1996년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각국의 행동계획을 제출하며, 1997년 1월부터 전반적인 이행을 시작한다. 또한 매년 행동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개선의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
5. 경제·기술협력

APEC이 추구하는 역내 경제 ? 기술협력은 회원국 간의 경제불균형 해소, 역내주민의 경제 ? 사회복지 개선, 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 오사카행동지침은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요소로 공동정책개념(Common Policy Concepts)을 도입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 산업과학기술, 중소기업 등 13개 분야별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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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EC의 기본성격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로, 회원국 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성격입니다. APEC은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체로,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APEC은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추구합니다.
2.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

APEC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해소, 통관 절차 간소화, 투자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회원국 간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자유화의 일반원칙

APEC의 자유화 추진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자발성, 비구속성, 점진성, 개방성 등입니다.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구속력 있는 협정이 아닌 자발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역내외 국가들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APEC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자유화 및 원활화의 추진계획

APEC은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해 다양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해소, 통관 절차 간소화, 투자 환경 개선, 서비스 교역 자유화, 디지털 경제 협력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PEC 지역의 경제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 경제·기술협력

APEC은 회원국 간 경제·기술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협력,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 번영 등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협력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APE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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