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구(ITO) 설립추진

문서 내 토픽

• 1. ITO 설립추진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세계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미국은 1930년 사상 최악의 보호무역법안인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제정 이후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관세인하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미국은 1934년에 제정한 '상호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을 근거로 1945년까지 32개 국가들과 쌍무적인 관세인하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당시 과거에 단행하였던 관세인상과 수량규제 등과 같은 보호무역조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더 나아가 다자간 무역체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각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 번영, 안정,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되었다.

• 2. ITO설립 실패

  미의회는 하바나헌장의 비준 동의를 위한 정차를 밟지 않았으며 당시 미국의 투르먼(Truman) 대통령은 1950년 비준동의 의뢰를 철회하였다. 이로써 ITO의 설립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미국이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반대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역관련 법안의 제정을 통해 미국의 무역정책을 통제해 온 미의회가 국제무역기구에 의해 그 권한이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있었다. 또한 경쟁정책, 국제투자정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국제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 많은 조항들에 대해 미국 내 업계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3. GATT체제 출범

  1947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이 종료되자 이를 국제무역기구(ITO) 출범이후 함께 발효시키자는 의견과 관세인하 협정을 독립적으로 우선 발표시키자는 의견이 참가국들 사이에 엇갈려 나왔다. 협상 참가국들은 결국 관세인하협상 결과로 도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먼저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도출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미국은 1948년에 미행정부에 부여된 관세협상 권한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 전에 GATT를 발효시키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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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TO 설립추진 배경

  ITO(국제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경제 질서 재편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ITO 설립이 제안되었습니다. 당시 주요 국가들은 관세 및 무역 장벽 완화, 국제 경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전후 경제 재건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ITO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 경제 질서 재편의 핵심 기구로 구상되었습니다.

• 2. ITO설립 실패

  ITO 설립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주요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미국 의회의 반대, 냉전 체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ITO 헌장 비준을 거부하면서 ITO 설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및 무역 문제를 다루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ITO 실패는 전후 국제 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좌절이었지만, 이후 GATT/WTO 체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GATT체제 출범

  ITO 설립 실패 이후 GATT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GATT는 관세 및 무역 장벽 완화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협정이었습니다. 비록 ITO에 비해 권한과 기능이 제한적이었지만, GATT는 전후 국제 경제 질서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세 인하 협상, 무역 분쟁 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체제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GATT는 WTO로 발전하며 국제 무역 질서의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