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9판 10장 응용문제 풀이

문서 내 토픽

1. 외부효과

차를 훔치기 어렵게 만들면 절도범이 다른 차를 훔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승용차 소유자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야기한다. 반대로 도난 차량을 경찰이 발견하기 쉽게 하면 절도범이 차를 훔치려는 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야기한다.
2. 소화기 구입의 외부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기를 구입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소화기의 사회적 가치 곡선이 수요곡선보다 위에 있으며, 시장균형 산출량이 효율적 산출량보다 작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시장균형 산출량과 효율적 산출량이 같아진다.
3. 주류 시장의 외부효과

주류 시장에서 사고가 늘어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 곡선은 공급곡선보다 위에 위치한다. 자유로운 시장균형 산출량은 효율적인 산출량보다 많아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가치를 초과한다.
4. 오염배출 규제

오염배출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염배출량 감축 요구량을 차등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직접 규제는 기업의 자발적 오염 감축 노력을 유도하지 않지만, 교정적 조세나 오염배출권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오염 감축을 유도한다.
5. 술 소비의 외부효과

술 소비로 인한 외부비용이 발생하므로, 술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한다. 술 소비를 줄이면 외부비용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6. 소음공해의 외부효과

브루노가 음악을 듣는 것이 플라시도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이 규제하거나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7.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오염배출 통제 기술 개발로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며, 교정적 조세 부과와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은 오염배출량 감소에 효과적이다. 오염배출권 거래가 허용되면 오염물질 처리 비용이 감소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수준과 개인적 최적 수준이 달라지므로, 정부는 조세, 보조금, 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효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소화기 구입의 외부효과

소화기 구입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소화기를 구입한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화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금 공제 등의 정책을 통해 소화기 보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류 시장의 외부효과

주류 시장에는 다양한 외부효과가 존재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음주자 본인의 건강과 생산성 저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반면 적절한 음주는 사회적 교류와 여가 활동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정부는 주류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세금 정책을 통해 이러한 외부효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주류 가격 인상, 청소년 음주 금지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오염배출 규제

오염물질 배출은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이는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염배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러한 외부효과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 설정,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오염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5. 술 소비의 외부효과

술 소비는 음주자 본인의 건강과 생산성 저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술 소비는 사회적 교류와 여가 활동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술 소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 가격 인상, 음주운전 단속 강화, 청소년 음주 금지 등의 정책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6. 소음공해의 외부효과

소음공해는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입니다. 소음을 발생시키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수면 방해, 스트레스 증가, 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음 규제 기준 마련, 소음 발생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소음 저감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이러한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외부효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정부가 총 배출량 한도를 설정하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면서 자발적으로 오염 저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오염 배출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신호는 기업들의 오염 저감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외부효과 교정과 기술 혁신 유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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