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수능연계교재 선지 OX 문제 및 정답(롤스)

본 내용은 " 생활과 윤리 수능연계교재 선지 OX 문제 및 정답(롤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8.15

문서 내 토픽

• 1. 분배적 정의

  롤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의 배타적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롤스는 과세 정책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 2. 시민불복종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보지만, 민주 사회의 시민이 부정의한 법을 준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 불복종이 초래할 사회적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롤스는 시민 불복종자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해외원조

  롤스는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지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조가 빈곤한 계층의 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한편 롤스는 원조 대상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원조 목적에 부합할 때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포함됩니다.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제도, 복지 정책,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 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분배적 정의는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양심과 정의감에 따라 불법적이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나 권력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법률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때로는 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폭력적이거나 무질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이 정당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불복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 3. 해외원조

  해외원조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전 세계적인 발전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원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실정에 맞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며, 원조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전수,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원국의 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