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수능연계교재 선지 OX 문제 및 정답(루소)

문서 내 토픽

1. 교정적 정의

루소는 사형이 사회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부당한 형벌이라고 보지 않았으며, 국가에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부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루소는 형벌의 질과 양을 공리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2. 국가의 권위

루소는 주권이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으며, 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국가 속에서 인민은 예속에서 벗어나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입법권은 통치자가 아닌 오직 인민에게 속해 있다고 주장했다. 루소는 일반 의지를 따르는 한 자신도 자유롭고 타인의 자유도 보장된다고 보았으며,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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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정적 정의는 처벌 중심의 전통적인 형사 사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사회 통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적 정의가 모든 범죄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의 권위

국가의 권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국가의 권위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의 감시와 견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므로, 국가는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 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권위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