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 PFV 비교 검토

문서 내 토픽

• 1. SPC(Special Purpose Company)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문자그대로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즉 사업주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독립적인 실체로 관련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자산보유자 혹은 프로젝트사업주와는 회계상 그리고 법률상 절연된 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자산, 관련계약 그리고 현금흐름은 사업주인 기업체와 법적으로 절연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 2. SPC의 설립목적 및 효과

  자산보유자, 사업주, 출자자의 입장에서 유동화프로젝트, 개발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SPC를 설립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위험의 분산 및 자금조달 부담의 분담을 들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자금조달원의 개발에 의한 부채수용능력(Debt Capacity)의 확대이다. 셋째, 회계처리상의 이점인 대차대조표외 금융을 들 수 있다. 넷째, 사업의 단일화를 들 수 있다.

• 3. 부동산개발 SPC 기본구조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프로젝트금융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이지만, SPC라는 형식적인 차주회사를 설립하여 법률상으로는 프로젝트회사가 차입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회사의 차입금은 프로젝트 사업주와 분리되어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외채무로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아 대차대조표외 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이 가능하다.

• 4.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도 역시 SPC의 일종이다. 부동산관련 SPC를 크게 부동산유동화부문와 부동산개발부문으로 나누었을때, PFV는 부동산개발 SPC의 한 종류이다. 법인세법상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된다.

• 5. PFV의 세금효과

  PFV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SPC를 이용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세금효과로 인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PFV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등록세 50% 감면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PFV 구조로 인한 세금감면효과는 총 매출액 대비 약 3% 정도의 사업성 개선 효과로 나타난다.

• 6. PFV 도입 배경 및 특징

  정부는 작년 설비투자, SOC시설 마련, 주택·플랜트 건설 등의 특정사업에 금융자본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제정을 추진했었다. 이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PFV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도입했다. PFV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등록세 50% 감면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PFV 방식이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 7. PFV 도입 사례

  PFV 방식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사례로는 대전 엑스포 스마트시티, 용인동백 원형지 단독주택사업, 아산배방 민관합동PF사업, 금호아시아나 제2사옥 신축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PFV를 설립하고 있다. 향후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PFV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8. PFV의 장단점

  PFV의 장점은 법인세 및 취·등록세 감면으로 인한 사업성 개선, 대기업 출자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재무제표 유지, 시행사에 대한 간섭 최소화 등이다. 단점으로는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많고 금융기관의 출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PFV 방식이 기존 SPC 방식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PFV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9. SPC와 PFV의 비교

  SPC(Special Purpose Company)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모두 특수목적회사의 일종이다. SPC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독립적인 실체로, 사업주와 법적·회계적으로 분리된 구조를 취한다. 반면 PFV는 SPC의 한 종류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및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10. PFV 활성화 전망

  PFV 방식은 기존 SPC 방식에 비해 세금 혜택 등의 장점이 있어 향후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PFV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중심으로 PFV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점차 PFV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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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PC(Special Purpose Company)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주로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SPC는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모회사의 부채나 위험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를 통해 자금 조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SPC는 특정 자산이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SPC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규제 및 감독 대상이 되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2. SPC의 설립목적 및 효과

  SPC의 주요 설립 목적은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관리 등입니다. SPC를 통해 자금 조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정 자산이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SPC는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모회사의 부채나 위험으로부터 독립적이므로, 재무 건전성 제고와 신용등급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SPC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규제 및 감독 대상이 되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3. 부동산개발 SPC 기본구조

  부동산개발 SPC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SPC가 설립됩니다. SPC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때 SPC는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모회사의 부채나 위험으로부터 독립적입니다. SPC는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SPC 구조를 통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금 조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4.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특정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투자회사입니다. PFV는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완료 후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합니다. PFV는 SPC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PFV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특화되어 있어 자금 조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PFV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규제 및 감독 대상이 되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5. PFV의 세금효과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세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첫째, PFV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PFV가 프로젝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PFV를 통한 투자 수익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PFV는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효과로 인해 PFV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6. PFV 도입 배경 및 특징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주요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규모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둘째, 기존 SPC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PFV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특화된 투자회사 형태입니다. 둘째, 법인세 면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프로젝트 리스크 분산 및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7. PFV 도입 사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PFV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오피스 빌딩 건설 등에 PFV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PFV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PFV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도 PFV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소 건설에 PFV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PFV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유용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8. PFV의 장단점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특화된 구조로 자금 조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세 면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프로젝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어 투자 안전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PFV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 및 감독 대상이 되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프로젝트 실패 시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PFV 활용 시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9. SPC와 PFV의 비교

  SPC(Special Purpose Company)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설립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SPC는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반면, PFV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특화된 투자회사입니다. 둘째, 세금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PFV는 법인세 면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SPC는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투자자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PFV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SPC는 자금 조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처럼 SPC와 PFV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설립 목적, 세금 혜택, 투자자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10. PFV 활성화 전망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활성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규모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PFV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정부의 PFV 활성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PFV 제도 개선, 세금 혜택 확대 등을 통해 PFV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들의 PFV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FV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넷째, 다양한 분야에서 PFV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PFV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PFV는 향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