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중에 행한 경매사건이나 진행 예정인 경매사건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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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에 행한 경매사건이나 진행 예정인 경매사건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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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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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경매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나 그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경매의 물건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비교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둘러싸고 각종 금전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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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 사건 번호해당 경매 사건 번호는 2023타경1155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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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 진행 경과이 사건은 2023년 11월 23일이 매각 기일인 사건으로 아직 입찰까지 10일 이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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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건 개요해당 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19-3 도곡하이빌아파트 4층 401호이며, 대지권은 55.5㎡(약 16.79평), 건물 면적은 199.3㎡(약 36평)의 아파트이다.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이며 방 4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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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건의 상세 분석해당 물건의 감정가는 11억 4천 만원이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7억 9,800만 원,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3억 4,200만 원이다. 최저가는 이것의 80%에 해당하는 9억 1,200만원이다. 청구금액은 12억이다. 채권자는 ㈜ 제이케이부동산지분대부이고, 채무자 겸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임순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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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건의 권리 분석해당 부동산에는 2022년 6월 8일에 ㈜ 주식회사제이케이부동산지분대부에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채권자 장재훈이 설정했던 채권최고액 1억 8천 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또한 2021년 3월 31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2월 22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 2023년 5월 16일에는 국세청(구리세무서장)이 체납을 이유로 해당 건물에 압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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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당이 건은 최저 매각금액이 11억 4천 만원이었는데 유찰되었다. 2023년 11월 23일에 최저매각금액 9억 1,200만 원로 경매가 예정되어 있다. 배당 순위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조세채권자, 근저당권자 순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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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건 수익 분석해당 아파트의 최근 매물 정보는 79㎡를 기준으로 13억 원이며, 경매 대상 물건은 건물 면적이 119.3㎡로 이보다 크기 때문에 13억 원 이상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 채권, 근저당권 채무를 배당한 뒤 임차인의 임차권을 인수한다면 후에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익을 실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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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경매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경매 과정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므로, 참여자들은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매 참여자들은 물건의 상태, 권리 관계, 배당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경매 절차와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 참여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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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 사건 번호경매 사건 번호는 경매 과정에서 중요한 식별 정보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 경매 물건의 정보, 진행 상황,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참여자들은 사건 번호를 활용하여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번호는 경매 절차상 필요한 각종 신청서와 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참여자들은 사건 번호를 통해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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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 진행 경과경매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 것은 경매 참여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 진행 경과에는 경매 공고 게시, 현장 설명회 개최, 입찰 접수, 개찰 및 낙찰 등 다양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경매 참여자들은 이러한 진행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경매 일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진행 경과를 통해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도와 경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매 참여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입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경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경매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경매 참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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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건 개요물건 개요는 경매 참여자들이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물건 개요에는 물건의 위치,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연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참여자들은 경매 물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당 물건이 자신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 개요에는 경매 물건의 현재 상태와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경매 참여자들이 물건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자들은 물건 개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매 물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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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건의 상세 분석물건의 상세 분석은 경매 참여자들이 경매 물건의 가치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세 분석에는 물건의 구조, 건축 상태, 시설 현황,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경매 참여자들은 물건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수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분석에는 물건의 용도 적합성, 개발 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경매 참여자들이 물건의 투자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자들은 물건의 상세 분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매 물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입찰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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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건의 권리 분석물건의 권리 분석은 경매 참여자들이 경매 물건의 법적 상태와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권리 분석에는 물건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포함됩니다. 경매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물건의 실제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분석에는 물건에 대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 현황도 포함되어 있어, 경매 참여자들이 물건의 실제 부담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자들은 물건의 권리 분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매 물건의 법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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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당배당은 경매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당은 경매 물건의 매각 대금을 관련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경매 참여자들은 배당 내역을 통해 경매 물건에 대한 채권 관계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참여자들은 경매 물건의 실제 가치와 위험 요인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내역에는 경매 비용, 세금, 기타 부담금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경매 참여자들이 경매 물건의 실제 구매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자들은 배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매 물건의 법적 위험 요인과 실제 구매 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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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건 수익 분석물건 수익 분석은 경매 참여자들이 경매 물건의 투자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익 분석에는 물건의 임대료, 관리비, 세금 등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경매 참여자들은 물건의 순수익과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수익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분석에는 물건의 개발 가능성, 시장 가치 변동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경매 참여자들이 물건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자들은 물건 수익 분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매 물건의 투자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입찰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