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사회보험의 위험예방 및 대응의 공공화(집합주의적관점)의 기능

문서 내 토픽

• 1. 사회보험의 포괄성의 원칙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통해 모든 경우의 위험과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포괄성을 5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에는 보편적 적용 범위로 해석되어 사용된다. 베버리지, 보편주의에 대해 빈민법 이후 자산조사의 스티그마로 많은 사람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지원 불가로 이어지는 비효율성이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 당시 영국의 국민은 빈민법과 빈과 대한 비인간적인 자산조사에 혐오감을 지니고 이로부터의 해방을 원했기에 영국 국민은 정부의 무료 수당을 바라는 것이 아닌 기여에 따른 급여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편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 받는 사회보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2. 사회보험의 위험 예방과 대응 공공화의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시각을 집합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사회적 문제와 부조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때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사회문제를 집단의 책임으로 보는 것인데, 이때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이야기한다. 개인의 복지와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개입과 사회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가 법률이나 규제 등을 통해 사회 부조리 해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의 경우 사회보험제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지만,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 성격은 부족하고,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지 못하는 점, 업무상 질병과 재해 인정이 제한적인 점, 보험료 부과방식에서 차등보험요율제 적용으로 국가 재정부담이 미약한 점들을 문제가 되고 있다.

• 3. 배달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의 현실

  음식업종의 이륜차 교통재해의 발생 추이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를 통해 보면 이륜차 교통재해의 70%가 음식 및 숙박업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업무의 반경이 늘어나고, 도로 위에서 이러한 업무가 이루어지기에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1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828명, 사고 재해자 수 102,278명으로 많은 노동자는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죽거나 다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 중 운수·창고통신업 사고 재해자는 40.7%로 2,644명으로 퀵서비스, 음식 배달 온라인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륜차 산업재해의 증가가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사회보험의 포괄성의 원칙

  사회보험의 포괄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보험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포괄성 원칙은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2. 사회보험의 위험 예방과 대응 공공화의 기능

  사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질병, 사고, 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의 위험 예방과 대응 기능은 공공화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공공화를 통해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보장성과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화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위험 예방과 대응 기능의 공공화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배달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의 현실

  최근 배달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낮은 소득, 과도한 노동 강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어 건강과 생활 보장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 임금 보장, 근로 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배달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자의 권리 보장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