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 1.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5년 사회복지법 개정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읍·군·구는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4년마다 연차계획을 수립해 지역 사회보장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등장한 이유는 복지가 지역사회에 보급되면서 공공의 책임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시·군·구 단위에서도 사회보장 부문을 신설하는 종합계획으로 볼 수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