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89년 11월 제44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정되고 채택된 아동보호에 관한 세계기준은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육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확보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보건·식량·음료수·주거 등에 대한 권리를 정한다. 적절한 교육과 자신의 잠재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장애·착취·약물 사용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다.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이 소유물이나 미성숙한 인간으로 여겼으나 점차 아동의 권리가 강...
202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