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 1.1.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 등기제도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지적제도는 토지나 그 정착물에 대한 의무사항, 제한사항, 법적권리, 물리적 현황 등을 조사하고 측량하여 체계적으로 공적 도부에 공시 및 등록하는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토지공시제도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등기제도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한 권리주체인 변동과정을 공시하는 제도인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