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탐정으로서의 활동 및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활용 사례 제출
2024.11.04
1. 서론
우리나라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들이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다.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위법이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후보자들이 다양한 도덕적 흠결로 낙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정권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 개인...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