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2025.08.16
1.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계획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개정 데이터 3법에서는 기존 개인정보 개념의 범위를 명확화하였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소요되는 시간...
202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