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논문요약과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과 간호이슈
1.1. 이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책 현황 및 평가
1.2. 간호등급제와 환자안전
1.3.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대응
1.4. 병원감염관리의 중요성
1.5.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
2. 근거기반 장루간호 임상실무지침
2.1. 장루간호의 필요성
2.2. 장루간호 임상실무지침 개발 과정
2.3. 장루간호 임상실무지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4. 장루간호 임상실무지침의 의의와 한계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과 간호이슈
1.1. 이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책 현황 및 평가
이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책 현황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각 국가마다 이주민을 포함한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규약에서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권의 실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책 지원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의료접근권 관련 제도와 외국인에 대한 의료접근권이 최상위인 국가인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 3개국의 제도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 Most Similar System Design)으로 비교분석하여 외국인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 긴급복지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여전히 비용 문제로 인한 접근성 제한, 예방적 의료서비스 부족, 비합법적 체류자의 의료접근권 소외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본은 정부 주도의 돌봄 서비스 제공, 대만은 건강검진 의무화 및 국민의료보험 가입제도 운영, 독일은 소득에 비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와 외국인 근로자 전담팀 구성, 영국과 프랑스는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혜택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민 통합정책지수(MIPEX)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차별금지'와 '건강' 영역에서 매우 낮은 점수와 순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이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혜자격의 편익성 및 명확성,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제공, 이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주민 유형별 수혜자격과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 이주민 건강정보 및 연구 지원 등 정부의 서비스 대응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이고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 간호등급제와 환자안전
간호등급제는 입원환자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병상 당 근무하는 간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등급제의 실시로 인해 지방병원에서는 간호인력 채용이 어려워지고, 그나마 채용한 인력마저 상급병원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간호등급제가 오히려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간호등급제의 실시로 상급병원에서는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등급제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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