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
1.1. 노인복지법의 의의
1.1.1. 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적 지위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정책 수립 및 실행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건강관리와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노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1.2. 특성
노인복지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자유 재량적 판단과 개입을 위한 법적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특수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에 따라서 개별화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1.3. 기본이념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노후생활보장,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사회발전에 기여,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구성된다.
첫째, 노후생활보장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참여의 기회보장은 노인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발전에 기여는 노인이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은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그 핵심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2.1. 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이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1.2.2. 법개정의 목적
1997년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 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 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직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연관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1.2.3. 법개정의 구체적인 내용
노인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였다."
둘째, 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셋째,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관계, 노인취업알선관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넷째,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영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부양의무가 없는 제삼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 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경로연금과 노인보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설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공주택에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노인복지법의 내용분석
1.3.1.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권리구제 및 권한 위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보호비용에 대해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부양 의무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고,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본다.
이처럼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권리구제와 권한 위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3.2. 벌칙
노인복지법의 벌칙 조항은 노인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55조의2에서는 노인학대 행위 중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5조의3에서는 노인학대 행위 중 폭행, 협박, 구박 및 유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55조의4에서는 의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무단 이용이나 신고 의무 위반 시에도 벌칙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제56조에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제57조에서는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자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5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59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방지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3.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는 노인복지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 조세공과금 면제 규정에 따라 경로연금과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 조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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