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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치료
1.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대책
1.1.1. 위기개입적 서비스
지역사회는 성폭력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 24시간 위기전화, 위기상담, 병원에서의 동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먼저, 24시간 위기전화는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민감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의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즉각적인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위기상담은 성폭행 발생장소를 피하고, 훈련받은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정서적 지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의 동반서비스는 피해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의료과정과 이의 필요성, 즉각적 조치 및 사후보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위기개입적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1.1.2. 병원보호
성폭력 피해자는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는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접수처리가 되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으로 안내한다. 모든 의료절차는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며, 의료서비스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3. 아동복지시설 보호
2013년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은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정서적, 행동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전문적인 돌봄과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들 시설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내 보호와 더불어 가정 복귀를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1.1.4. 경찰 및 검찰의 서비스
경찰 및 검찰의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는 성폭력에 관하여 훈련받은 경찰로 구성된 성폭력조사전담반을 만들어서, 성폭력피해자의 정서적 및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고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되 피해자의 고소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고소가 결정되면, 경찰은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편파적 수사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 사건을 다루는 경찰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처한 심리적 상황과 사회적 어려움을 알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법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기관이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중요한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공판절차 출석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이 공판기일을 통지하고 피해자를 공판정에 소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의 비공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1.5.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신의료서비스
지역사회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장, 단기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단기적 사회복지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가 위기상태에서 회복하고 가족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돕는다. 장기적 사회복지 서비스는 후유증이 심한 피해자를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성폭력에 관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피해자가 매우 심한 후유증을 보일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생존자를 위한 위기개입 시 심리적 접촉을 하고, 문제의 여러 차원을 탐색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원조하며, 사후 관리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생존자를 지지하고 안내하는 것이며, 특히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대안적 치료도 필요하다. 가해자의 연령, 범죄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강제적 치료를 판결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기존에 성폭력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임상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은 가해자의 연령, 범죄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외국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대안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폭력의 심각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