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난민 수용 찬반 토론 근거 및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난민의 의미와 현황
2. 이주 난민 운동의 전개과정
2.1. 네트워크 형성
2.2. 법제화
2.3. 공론화
3. 운동의 문화정치 방식과 양상
3.1. 혼란을 틈탄 전략
3.2. 활동 확장 시도
3.3. 고착화 시도
4. 이주 난민 운동에 미친 다른 요인
4.1. 한국의 국제적 위상
4.2. 반다문화 담론 형성
5.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담론
5.1. 국민국가에 대한 위협
5.2. 국민이 먼저다
5.3. 인권 대 국가주권
6. 미디어 보도 경향 및 교재 비교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난민의 의미와 현황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구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국은 1951년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서 법제화하였으며 1967년 의정서에 가입했다. 난민신청자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약 2,100만 명의 난민이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고국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유엔 난민기구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도 많은 실정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인 7,700만명 가량이 난민 상태에 놓여 있다.
2. 이주 난민 운동의 전개과정
2.1. 네트워크 형성
2000년 난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같은 해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가 개소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기구와 연대가 시작되었다.
특히 2006년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연구자, 활동가들은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NGO-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난민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난민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난민인권센터, 기독법률가회,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가 난민정책개선모임에 합류해 난민정책개선모임의 규모가 커졌으며, 유엔난민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2010년에는 난민협약 60주년을 기념하고 난민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역사 3층, 청계천과 대학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플래시몹 행사를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난민 지원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은 이후 난민법 제정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2.2. 법제화
2008년에는 난민법안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난민정책개선모임에서 마련한 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회인권포럼 공동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9년에는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안의 발의 후에도 난민지원단체들은 난민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난민NGO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 내에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국회인권포럼에 참여하여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난민법 초안 내용을 국회에 소개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황우여 의원을 난민법 제정 지지자로 포섭할 수 있었다. 이후 황우여 의원이 난민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회 입법환경이 여야 대치와 회기 말 벼락치기로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은 다른 쟁점법안들과 달리 여야의 초당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서 다른 법안들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의원이 난민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하면서 법안 통과가 가속화되었다.
난민지원단체들은 이러한 국회 내 여건을 잘 활용하였다. 2년여 간 법안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국회 의원실 방문, 전문위원과의 면담 등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하며 법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난민법이 18대 국회 막바지 기간에 단 이틀 앞두고 통과될 수 있었다.
이처럼 난민지원단체들의 체계적이고 집요한 노력으로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제도적 보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
참고 자료
(한동지부 토론자료 참조) 난민수용 찬성? 반대|작성자 어스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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