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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여성건강과 관련한 문제의 법적, 윤리적 고려 낙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낙태는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윤리적 쟁점의 중심이 되어왔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낙태의 정의와 관련 법규, 낙태에 대한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 그리고 낙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생명의 시작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등의 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낙태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낙태의 정의와 법적 정의
2.1. 낙태의 일반적인 정의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2.2.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
치료적 유산이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의미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의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된다""
선택적 유산은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수술적 방법과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뉜다"" 수술적 방법에는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고, 약물 방법에는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메토트렉세이트 등이 사용된다""
3. 낙태 관련 법규
3.1. 형법 관련 조항
형법 제269조(낙태)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법은 낙태행위 자체와 의료인에 의한 낙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모자보건법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