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얀마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얀마 민주화 과정과 한국과의 비교
1.1.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문제제기
1.2. 한국과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 비교
1.2.1. 경제체제의 차이
1.2.2. 정치체제의 차이
1.2.3. 엘리트주의
1.2.4. 국제관계의 차이
1.2.5. 소수민족의 차이
1.3. 남겨진 과제와 전망
2. 미얀마의 투자환경과 진출 전략
2.1. 미얀마 국가 개관
2.1.1. 미얀마 국가 개요
2.1.2. 미얀마 국가의 국토와 지형의 특징
2.1.3. 인구
2.1.4. 종교
2.1.5. 미얀마 역사
2.2. 국내외 정치 상황의 변화
2.2.1. 떼인 세인 정부의 출범
2.2.2. 아웅산수찌의 국회 진출
2.2.3. 국제관계의 개선
2.3. 개방경제의 출범과 투자환경의 확대
2.3.1. 외국인투자법의 전면 개정
2.3.2. 외국인투자의 현황
2.4. 미얀마 투자의 강점(전략적 가치)
2.4.1. 지정학적 요충
2.4.2. 다양한 천연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미개척 시장
2.4.3. 신세대 인구 비중의 높음
2.4.4. 임금 대비 생산성 높음
2.5. 한국기업의 미얀마 진출
2.5.1. 한국기업의 미얀마 진출 배경
2.5.2. 한국기업의 투자 현황
2.5.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2.6. 타국의 미얀마 진출 동향
2.6.1. 중국
2.6.2. 인도
2.6.3. 러시아/일본/아세안
2.6.4. 미국/ EU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얀마 민주화 과정과 한국과의 비교
1.1.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문제제기
지난 3월 30일 미얀마에서 자유선거를 통해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54년 만에 첫 문민정부가 출범한 데에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핵심 역할을 했다. 이로써 미얀마에도 정말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정말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가 민주화의 전망까지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미얀마에서의 1900년대 식민지 시대를 거쳐 독립, 그리고 그 후의 군부세력 집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가기까지의 시대적 상황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근접했고 미얀마는 아직 군부독재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비슷한 상황의 두 국가였지만 현재 다른 민주적 양상을 보이는 미얀마와 한국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 중 민주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미얀마를 "충분한 능력은 있지만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 지연된 민주화의 국가"로, 한국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룩한 성공적 민주화의 국가"로 가정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을 한층 심도 있게 분석하고, 특히 미얀마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를 미얀마의 극복 과제로 삼으면서 앞으로의 미얀마 민주화의 전망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1.2. 한국과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 비교
1.2.1. 경제체제의 차이
미얀마와 한국은 모두 군부 정권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 두 국가의 경제체제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미얀마는 1962년 네윈 장군의 쿠데타 이후 "미얀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자국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자립경제 체제를 추구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에 대한 국유화와 농업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는 실패로 끝났다. 군인들의 농업 관리 능력 부족과 공출제도 등으로 농산물 생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전체 산업 부문에서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제조업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신흥공업국가(NICS)로 지정될 만큼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미얀마가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체제를 고수한 반면, 한국은 개방과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이 두 나라의 경제체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곧 민주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이 미얀마보다 더 성공적인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1.2.2. 정치체제의 차이
미얀마와 한국의 민주화 과정 비교에서 '정치체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미얀마 군부 통치는 정권 정당화를 위한 나름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2011년 출범한 신정부는 '규율민주주의'를 정치기조로 내걸면서 그 토대를 전통왕조의 역사 속에서 찾았다. 즉, 과거 미얀마 왕조의 전성기는 강력한 군권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했고, 근대 국가 시기에 국가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군부가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따라서 군부의 정치 참여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군부는 규율민주주의를 주창하며 다당제 정치체계에서는 정당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정치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치 질서의 구축 및 유지의 역할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군부는 자신들의 정치참여가 비민주적인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을 부인하며, 군부의 의회 참여가 보편적인 추세임을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에는 군부가 연방의회와 지방의회 모두에서 총 의석의 25%를 투표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 출신 인사가 행정부의 주요 부처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으로 군부의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며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을 이루었다. 1980년대 말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군부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데 성공했고, 이후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즉, 한국은 과거 군부 독재 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미얀마는 군부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실질적인 민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거 군부 통치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두 국가의 정치체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1.2.3. 엘리트주의
미얀마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엘리트주의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미얀마에서는 군부 엘리트와 반정부 엘리트의 대립구조로 인해 민주화가 지연되었다. 군부 엘리트는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반정부 엘리트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분열되어 민주화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우 누, 아웅지, 틴우, 아웅산 수치 등의 반정부 엘리트들은 자신의 노선을 고수하며 독자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의 세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3김으로 불리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의 엘리트 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들의 분열은 1987년 대선을 무산시키고 군부의 후예인 노태우를 당선시키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한국의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 성취에는 기여했지만, 후일 분열과 정당의 사당화 등 부정적 유산을 낳기도 했다.
미얀마와 달리 현재 한국의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얀마에서는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민주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정치체제의 권력이 소수 엘리트에 의해 행사될 수밖에 없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
결국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국민 대중의 참여와 합의가 필요하다.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민주화가 아닌, 국민 전체의 노력과 합의에 기반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4. 국제관계의 차이
미얀마와 한국의 국제관계의 차이는 미얀마의 대중국 정책과 한국의 대미국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얀마는 독립 이후 대외적으로 평화공존 5개 원칙에 입각한 중립주의와 독립 자주 외교를 지속해왔다. 이로 인해 미얀마의 정치사회적 변동과 관련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외부세력이 적었으며, 외부세력이 미얀마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도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미얀마를 경유해 인도양에 이르는 루트를 개척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1987년 미얀마 정부의 반군 소탕 작전 이후 중국과의 교통로가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관계 확대에 나섰다.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물론 도로와 교량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도 많은 지원을 하였다. 또한 1억 5천만 달러의 무기를 제공하여 미얀마군을 중국산 장비로 무장시켰고, 매년 800만 달러에 이르는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지원은 미얀마에 대한 서방 세계의 외교적 고립정책과 경제제재로 인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은 미얀마의 대외 교역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지원을 통해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 탄압에 활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해방 이후 약 70년의 세월 동안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즉,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우방국으로서의 미국'이라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외교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미얀마와 한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군부 정권을 유지해왔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차이가 두 국가의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2.5. 소수민족의 차이
미얀마는 복합민족 국가로 135개의 다양한 종족이 거주하고 있다. 미얀마의 주요 소수민족으로는 샨족, 꺼잉족, 여카잉족, 몽족, 친족, 꺼친족, 꺼야족 등이 있다. 이들 소수민족 대부분은 중앙평원지역이 아닌 산악지대에 거주하며, 역사적으로 독립적인 왕국을 유지하거나 중앙정부와 대립해왔다.
그러나 1962년 네윈의 쿠데타 이후 소수민족에 대한 중앙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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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미얀마 쿠데타 이유(미얀마 시위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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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홈페이지
KIEP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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