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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얀마 민주화와 문제제기Ⅱ. 한국과의 비교 분석
Ⅲ. 남겨진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Ⅰ. 미얀마 민주화와 문제제기1) 미얀마 민주화에의 문제제기
지난 3월 30일 미얀마에서 자유선거를 통해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54년 만에 첫 문민정부가 출범한 데에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핵심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 1988년 창설된 이후 ‘888항쟁’을 주도했으며 결국 군부 정권은 직접선거를 허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큰 승리를 거두며 미얀마 최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표면적으로 보면 미얀마에도 정말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정말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가 민주화의 전망까지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미얀마의 민주화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얀마에서의 1900년대 식민지 시대를 거쳐 독립, 그리고 그 후의 군부세력 집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가기까지 시대적 상황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함을 알게 됐다. 그러나 2016년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근접했고 미얀마는 아직 군부독재에 고통을 받고 있다.
2) ‘지연된 민주화’와 ‘성공적 민주화’
앞으로 본 고에서는 비슷한 상황의 두 국가였지만 현재 다른 민주적 양상을 보이는 미얀마와 한국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 중 민주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얀마를 ‘충분한 능력은 있지만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 지연된 민주화의 국가’로, 한국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룩한 성공적 민주화의 국가’로 가정했다. 요컨대 우리는 한국과 미얀마 사이 민주화 과정에서의 비슷한, 혹은 다른 특성들을 비교하면서 그 요인들이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민주화를 이루는 데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것까지 폭넓게 다룰 것이다. 그럼으로써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을 한층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특히 미얀마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를 미얀마의 극복 과제로 삼으면서 앞으로의 미얀마 민주화의 전망을 예측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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