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잊힐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잊혀질 권리
1.1.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의의
1.2. 잊혀질 권리의 근거
1.3. 잊혀질 권리의 유형
1.4.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논의
1.4.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성 입장
1.4.2.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반대 입장
1.5. 잊혀질 권리에 관한 각국의 사례
1.5.1. EU의 사례
1.5.2. 미국의 사례
1.5.3. 우리나라의 사례
1.6.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방안
1.6.1. 디지털 금욕주의
1.6.2. 정보만료일 제도
1.6.3. 기술적 실현 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잊혀질 권리
1.1.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의의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상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계속해서 유통되고 검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과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이 온라인에 게재된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두되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오프라인상에서만 존재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무한정 남아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과거 행적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잊혀질 권리가 제안되었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2012년 유럽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2. 잊혀질 권리의 근거
잊혀질 권리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이다. 국민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44조는 잊혀질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률조항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조항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선택권, 개인정보 처리 정지·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는 잊혀질 권리의 내용이 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잊혀질 권리와 직결되는 법률조항으로서, 이미 유포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잊혀질 권리의 유형
'잊혀질 권리의 유형'은 피터 프라이셔에 의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정보주체가 온라인에 정보를 게재하였다가 나중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게재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사이트에 공시된 정보뿐 아니라 아카이브에 있는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지금도 SNS는 대부분 이러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의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보주체가 온라인에 정보를 게재하고, 다른 이용자가 그 내용을 복사하여 자기 사이트에 재게재한 경우이다. 정보주체가 나중에 자신이 게재한 정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이트에 재게재된 정보까지 모두 삭제하기를 원할 때 SNS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두 번째 유형까지 포함하는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면, SNS는 모든 정보 재게재자에게 삭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만약 정보 재게재자의 동의 없이 일괄 삭제할 경우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경우라면 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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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잊혀질 권리 논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2012,
(http://igcs.khcu.ac.kr/board/view.jsp?m=50026&BRD_NO=738086)
전은정/염홍렬,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독시회과학논총>>, 2012년 가을호
하정빈,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구본권 (2014),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상기,김경열 (2013), 『잊혀질 권리의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 인터넷 법제의 수용과제』, 한국IT서비스학회.
1박 2일 수학선생님 세종고 김탄 정일채 선생님 일베 논란 해명, 인터넷뉴스팀, 아시아경제, 2014. 07. 14.
인터넷문화기획팀 (2014), 『구글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삭제요청 페이지 개설』, 한국인터넷진흥원.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2011.
지성우 (2012), 『잊혀질 권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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